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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풍력발전, 가능성·문제점 둘 다 多…“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해”

계획입지제도 추진·환경성·해역이용 적정성 등 총체적 검토 필요

국내 해상풍력발전, 가능성·문제점 둘 다 多…“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해”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정책 토론회

협소한 국토로 인해 한계에 직면한 풍력발전의 가능성이 해상까지 확대됐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목표 이면에 떠오른 해상풍력발전의 부정적인 이슈도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상풍력발전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윤준호 의원 주최의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2030 정책 기조 아래, 기존 바이오매스를 넘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의 존재감이 더욱 짙어져 왔다.

특히 풍력 발전의 경우, 기존 터빈 설치 지역은 산지 등 토지에 해당했다. 이에 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끊임없는 잡음이 일기 마련이었다.

이에 ‘바다’가 새로운 설치 가능 지역으로 부상했다. 산림 훼손의 가능성이 없으며, 소유주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 해역을 포함해 약 44개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진행 혹은 추진 예정 중에 있다. 약 10.6GW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의 상호 협조적인 참여를 유도해 2030년까지 총 12GW의 해상풍력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 또한 적지 않은 고충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환경연구실의 육근형 실장은 “해상풍력발전 터빈으로 인해 조업 구역이 축소되고, 풍력 단지 외곽에서의 어업 강도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인 시위와 농성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토지와 달리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아 영역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갈등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됐다.

육 실장은 “과거 원자력, 화력과 마찬가지로 해상풍력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갈등 양상은 거의 동일하다”라며 “더군다나 바다는 토지 이상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충돌이 잦다. 명확한 입지 구분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입지 구분에 대한 대안으로는 ‘계획 입지 제도’가 언급됐다. 이 외에도 환경성과 해역 이용의 적정성 등을 이중 고려한 엄격한 검토 요소가 수립돼야 하며, 기금과 지원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한 공개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해진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갈등을 겪다 보니 모두가 힘든 싸움이 될 뿐”이라고 말한 육 실장은 “재작년 경부터 추진됐으나 현재는 정체해버린 다수의 관련법만이라도 조속히 통과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바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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