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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살릴 중소기업 혁신 성장, “규제 개혁에서 시작된다”

‘규제 개혁→기술·의식·동기혁신→시장 활성화→경제 성장’의 선순환

한국 경제 살릴 중소기업 혁신 성장, “규제 개혁에서 시작된다”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방향’ 토론회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 국내 여러 기관들이 2019 경제성장률로 3%를 한참 하회하는 불만족스러운 성적표를 제시해 사회의 근심이 더해지고 있다. 성장 궤도에서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를 향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과 김종석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경제를 살릴 본질적인 소생 전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체 중 99.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2014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해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한 근무 환경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정희 교수는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는 ‘노동생산성 증대’”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4.4%로 64.8%를 기록한 미국과 61.5%에 달하는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중소기업의 혁신성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체 수 자체는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이중 대다수는 이노비즈가 아닌 벤처기업이기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데에서 나오는 혁신성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창업 환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창업 업체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주로 비제조·비기술기반의 창업이기에 미래성장 동력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창업 지원 정책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 교수는 “현재 상태의 규모 혹은 성과 등을 여전히 많이 따지기에 미래 기술력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며 “아무리 미래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기업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이 교수는 근본적인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식혁신 ▲동기혁신 ▲기술혁신을 꼽았다. 이를 위해 선결돼야 할 조건으로 ▲규제개혁도 언급했다.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됐을 때야 비로소 성공적인 기술·의식·동기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이는 결국 시장을 살리는 배경으로 자리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이 순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복 규제를 정리하는 등의 ‘규제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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