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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에서 브렉시트 분석, 어떤 통상정책 나올까

글로벌 시장 속, 한국기업 비중 키우고 부가가치 높여야

무역분쟁에서 브렉시트 분석, 어떤 통상정책 나올까 - 다아라매거진 이슈기획

통상환경이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새로운 교역질서에 대비해야 할 때다.

KOTRA는 최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함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국내외 통상전문가가 연사로 초청돼 현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통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했다. 내년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향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기업의 비중을 키우고 모든 활동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들어가도록 길을 터야 한다고도 했다. 김 차관보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재편되는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과 정부의 기회는 무엇인지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 합의(미니딜)에 도달했지만 핵심 이슈인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고 마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산·관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Asia Trade Centre)’의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소장은 “2020년은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조사가 개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탄핵 변수로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보여주기식으로 미중 무역협상을 급히 매듭 지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대응에 힘을 쏟느라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엘름스 소장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확실히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지역 가치사슬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중, 미-EU 사이의 통상 마찰 및 지역 무역협정 확산이 이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산업∙에너지∙환경∙고용을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업계도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교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 후 중국 통상산업 정책 변화’를 발표한 딩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관세 인하, 인증·허가 간소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분야) 축소 등 시장개방 조치를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 간 경제협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럽정책연구소(CEPS) 자크 펠크만스(Jacques Pelkmans)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EU를 둘러싼 세 가지 통상 난제는 브렉시트, 트럼프주의(자동차 232조 등), 중국과의 구조적 무역이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 “한때 영-EU 간 브렉시트의 새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영국 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국기업은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맞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일 수도 있다”며 “KOTRA는 우리 수출기업이 재도약하도록 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 방식을 고도화해 혁신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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