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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선 자유당 승리,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 기업 영향 미칠 듯

의료기기, 전기차 배터리 등 품질 경쟁력 있는 제품 진출 유망

캐나다 총선 자유당 승리,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 기업 영향 미칠 듯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국가인프라기금(National Infrastructure Fund) 조성, 건설·토목 및 중장비·기계류 수입 늘어날 전망

지난 21일 캐나다 연방총선에서 자유당이 보수당을 이겨 재집권에 성공했다. 총 338개의 하원 선거구 중 각 당별로 자유당 157석, 보수당 121석, 블록퀘벡당 32석, 신민주당 24석, 녹색당이 3석을 차지했다.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긴 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소수정부를 구성하거나 내각 안정화를 위해 다른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현지전문가들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연방총선에서 한 당이 과반수 이상의 득표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당의 정책방향 고수를 위해 연립정부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단독 소수정부를 구성할지 신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설립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KOTRA의 ‘캐나다 총선에 따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당은 중산층을 위한 복지강화, 신성장 산업육성, 친환경 및 친이민정책 등으로 최근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전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기업과 청년의 캐나다 진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을 위한 재정과 복지 확대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자동차, 화장품, 소비재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유당은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국가인프라기금(National Infrastructure Fund)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건설·토목 및 중장비·기계류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당은 원천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4차산업 분야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전담기관인 ‘이노베이션 캐나다(Innovation Canada)’를 통해 정부지원을 지속할 예정으로 인공지능을 필두로 4차산업 육성정책 수립 공약을 내세웠다. 우리 기업은 세계적 인공지능 허브로 부상하는 캐나다에 연구 거점을 설립하거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기업은 자율주행 차량 핵심부품 정밀도가 높아 이 분야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은 친환경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트뤼도(Trudeau) 총리는 2050년까지 캐나다 화석연료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량을(Net Emission)을 0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력·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 분야 프로젝트 역시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프로젝트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기대할만 하다.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EU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과 미국·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도 활용해 일본 및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1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가 2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한국과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자국 경제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을 해마다 35만명씩 이민자로 수용할 계획이다. 내후년까지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며 이민 문호 개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외국인의 취업·창업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취업비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lobal Talent Stream)’ 프로그램과 해외 창업자에게 취업비자, 영주권을 부여하는 ‘스타트업 비자(Star-up Visa)’ 프로그램은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영화 KOTRA 토론토무역관장은 “자유당의 친이민·친환경 정책과 무역다변화 및 4차산업에 대한 투자 기조는 이번 재집권으로 한국 기업의 캐나다 시장진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캐나다 FTA를 활용해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캐나다의 정책방향
탄소세 유지, 전기차 도입,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을 통한 친환경 정책 지속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정책 시행 및 관련분야의 정부 투자로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Zero Emissions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구입 소비자에 대한 각종 혜택제공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로 관련 제품군의 꾸준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AI)를 포함한 4차산업 및 제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에 정부가 지속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품질 경쟁력이 높은 정밀제품을 중심으로 캐나다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 친환경 정책 지속 등으로 정밀기기에 대한 시장수요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의료기기,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기업의 품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캐나다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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