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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연대보증 등 재도전 활성화 막는 제도 점검 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은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계에서는 안타깝게도 통하지 않는 말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인이 활발히 재도전할 수 있는 정책적 배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법포럼 공동 주최의 ‘실패를 딛고 재기로: 중소벤처기업인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의 창업과 중소벤처 관련 정책은 단순히 양적 성장에 치우쳐 창업은 쉽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인프라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창업을 한 후에도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 현재 수준에 머무르거나 폐업 수순을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인,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법무법인 인헌 허재창 변호사

법무법인 인헌의 허재창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처창업은 80~90%의 실패율을 안고 있다.

특히 ‘연대보증’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 부분적으로 폐지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업 등과 같이 구상금을 이미 청구하는 경우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국내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 후 다시 도전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 변호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청년창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면 폐지되지 않은 연대보증 때문에 이는 곧 ‘청년 신용불량자 활성화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연대보증이 유지된다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도전적인 창업가보다 합리적으로 여겨질 것이기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의 김인수 교수는 재창업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실패로부터 제대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1년까지 폐업한 기업은 약 8만2천154개 사. 이 중 7.2%(5천904개 사)만이 재창업에 도전했으나, 이의 72%(4천260개 사)는 은행 거래와 기업 활동 기록을 찾을 수 없었으며, 21.6%(1천276개 사)의 재창업 기업은 다시 쓰디쓴 폐업을 맞아야만 했다.

김 교수는 “창업 실패 요인과 재창업 실패 요인은 동일하다.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패사례를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패 경험이 공유되지 않는 현실 속,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개념적이고 물리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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