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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오염 문제 해결 위해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친환경 포장재 등의 제품으로 중국시장 공략하는 절호의 기회”

중국, 환경오염 문제 해결 위해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환경오염 해결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980년대부터 원자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을 진행해 왔고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환경보호법’, ‘대기오염예방관리법’ 등 환경법 제도를 갖추자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7년 4월,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 방안’을 수립해 수입금지 품목 및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국민건강에 불리한 고체폐기물 수입은 2017년 말부터 전면 금지됐으며, 중국 내 재활용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방침이다.

중국은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발표와 비제한(자동허가) 목록을 제한 또는 금지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는 3종의 금속폐기물, 8종의 폐플라스틱, 5종의 혼합 폐금속 등 16종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철스크랩(고철), 동스크랩(폐구리)을 비롯한 8개 품목을 ‘수입 제한 고체 폐기물’ 목록에 포함시켰다.

올해 연말부터는 13개 제한목록의 품목을 추가적으로 금지목록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 연말 중국의 13종 폐기물 수입금지까지 이뤄지면 전 세계 고체폐기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이 2017년 말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등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정책과 조치는 점점 강화될 것”이라며 “친환경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 트렌드다. 지금은 친환경 포장재 등의 제품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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