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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세, 프랑스 이어 주요국 도입 확산 기미

“한국정부, 디지털세 부과 관련 의견 개진 분명히 해야”

디지털 서비스세, 프랑스 이어 주요국 도입 확산 기미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이하 디지털세) 도입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련 법안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올해 3월 일명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로 불리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7월 4일 하원 투표를 거쳐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프랑스 디지털세 법안에 의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국내 매출액 대상 3%의 디지털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 기업은 전 세계 및 프랑스 국내에서 디지털 사업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 유로와 2천500만 유로를 초과한 기업이며, 약 30개 글로벌 IT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대상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중개 수수료, 타깃 광고 및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익 등이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결제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디지털세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해 전통적인 조세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이 논의되거나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법안 마련 및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프랑스에 이어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 연간 전 세계 매출액 5억 파운드 및 영국 내 매출액 2천500만 파운드를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내 매출액에 대해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OECD와 G7, G20을 중심으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OECD의 경우 2020년까지 디지털세 관련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1974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7월 17부터 18일까지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관련 의견 개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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