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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 관련 WTO 판정 불이행

한국, 3억5천만 달러 규모 보복관세 추진

미국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 관련 WTO 판정 불이행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관세 부과 추진이 WTO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대 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은 WTO에 미국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WTO는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익률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익률을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를 산정한 것이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미국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양국은 이행 및 협상에 필요한 조정 기간을 가졌으나, 이행 마감 기간인 올해 7월 12일이 지나도록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 연간 3억5천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WTO에 미국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8월 9일 WTO는 한국의 요청서를 검토했으며, 미국이 한국의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분쟁 해결 조항에 의거해 양국은 보상과 관련한 WTO 중재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절차에 따라 WTO 중재자는 합리적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중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WTO가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양국은 해당 중재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2차 중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제소국은 별도의 보복행위를 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CIT(미 국제무역법원)의 판정을 이행,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결과를 수정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당시 PMS(특정시장상황)를 적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뒤집고 PMS를 적용했다. 조사당국이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 수출국 내 생산비용을 배제하고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지난 5월 열린 3차 연례 재심에서 미 상무부는 최종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최대 32.24%로 재산정했다. 이는 CIT 제소 전인 예비판정 시점(47.62%) 보다는 최종판정 관세가 낮아졌으나, 2016년 8월 원심 최종판정 재산정 시 최대 반덤핑 관세가 6.49%였던 것에 비하면 대폭 상향된 수치다.

KOTRA 관계자는 “미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AFA 및 PMS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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