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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충돌의 시대, 제2의 대공황 피할 수 있을까?

19C 경제 대공황을 돌아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충돌의 시대, 제2의 대공황 피할 수 있을까? - 다아라매거진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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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최근 발발한 한일 무역전쟁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글로벌 경제 시장은 무역 불균형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미국이 중국에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가를 결정하는 등 국제 무역 질서를 거스르는 태도를 보이자 주변 국가들도 앞다투어 ‘보호무역주의’의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인데요.

이런 보호무역주의 동향은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1929년 10월 경 미국 주식가격 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은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1930년 7월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주변국에 높은 관세를 요구했고 자연스럽게 주변국들도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자유무역주의가 축소되고 보호무역의 선두주자였던 미국 역시 GDP가 약 19% 감소하는 등 경제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해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해 자유무역주의를 보장하는 세계적 규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역 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기류에 국내 산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 부족, 소재와 부품 국산화 문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미래 경제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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