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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 도입

미국의 ‘보복 관세’ 선언에도 강행 의지 표명해

프랑스,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 도입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최근 글로벌 IT 기업의 국경 없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업이 온라인 광고,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주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는데, 그중 특히 프랑스의 대응이 적극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법안 상원 의결’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러한 논의의 마침표를 ‘디지털세’로 찍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윤이 창출되지는 않지만,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왔다. 대상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IT 기업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과 애플이다.

‘디지털세’는 2018년, EU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몇몇 유럽국가의 큰 반대와 더불어, 글로벌 IT 기업의 다수가 미국 기업임을 고려해 미국의 관세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꺾이지 않았다. 2019년 1월 22일,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으며, 지난 7월 11일 이는 프랑스 상원을 거쳐 최종 의결됐다.

예상대로 미국의 반발이 이어졌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향해 비판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더불어 미국 업계의 반향도 거세다. 법안이 통과된 후인 지난 2일, 아마존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프랑스 중소기업들에 대해 10월 1일부터 수수료를 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프랑스 기업의 불만까지 유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여전히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미국 정부와 합의를 희망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두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IT 업계가 ‘디지털세’에 주목하고 있다. KOTRA의 곽미성 프랑스 파리 무역관은 “세계적으로 디지털세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모이는 추세지만, 프랑스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된 나라가 없고 미국과의 갈등을 전면에서 풀어나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세가 자리 잡고 발전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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