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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묻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어디까지 가나

한국기업, 첨단화학 소재·산업용 로봇 등 일반기계 분야 집중 강화해야

[전문가에게 묻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어디까지 가나 - 다아라매거진 심층기획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의 수출 규제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데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 될 경우 1천 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추가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첨단 부품·소재·기계류 규제 집중 강화 예상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관리 규제가 안보측면에서 미진하다고 주장하며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있지만, 강제 징용에 대한 불만, 빠르게 발전 중인 한국 첨단산업의 견제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첨단 제품에 관한 한·일간 기술교류 및 투자도 규제 및 심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특히, 심사를 관장하게 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 발전을 견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 제품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일본 정부는 많은 품목에 대해서 수입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보다는, 첨단 부품·소재·기계류에 대해 규제가 집중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일본이 부가가치가 큰 첨단 부품을 무역 협상에서 주요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 공급 신뢰성 브랜드 이미지 손상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및 판매에 차질이 생길 경우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으로의 납품이 늦춰지며 이와 관련된 일본 및 해외 소재 일본 기업의 각종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소니의 경우 PC 생산 차질을 우려해 대체 기업을 모색해야 할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본 기업들이 공급 신뢰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한 부분은 향후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는 기업의 공급 신뢰도,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태로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고 거래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급격한 국산화 비효율적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로 인한 수출규제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이지평 위원은 “일본의 태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선거 이후 아베 총리의 강경 발언이 곧바로 이어진 것으로 비춰볼 때,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련 품목의 재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거래선 기업과 협력해 재고 확충, 일본 기업의 제3국 해외 거점을 통한 조달 확대, 일본 이외의 거래선 기업 전환 기회 탐색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소재·부품·기계 등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산업의 기초가 되고 일본 의도가 높은 첨단화학 소재나 산업용 로봇 등의 일반기계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모든 품목을 국산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산화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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