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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중 통상 갈등 중립 입장 ‘고수’

“EU의 對미·중 전략 참고해야”

EU, 미중 통상 갈등 중립 입장 ‘고수’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EU는 중국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국들은 실리에 따른 대응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가 사이버 보안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중심의 반(反)화웨이 연맹에 동참하기를 주장했으나 EU는 이를 근거 없다고 판단, 중국 화웨이에 대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EU는 올해 3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협력 동반자’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했고, 4월 열린 제21차 EU·중 정상회담에서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중국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중국의 프랑스 기업 항공기 구매 등 EU 각 회원국과 중국 간 협력관계는 최근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EU는 ▲역내시장 보호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강화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용한 중재자 역할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EU는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주로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을 중요시했던 EU는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된 EU·일본 자유무역협정(EPA)과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CETA),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후 EU는 양자 무역협정에 중점을 두고 호주, 메르코수르 등 여러 지역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WTO 개혁 논의와 함께 다자적 무역체제 재건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중 통상마찰이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미·EU 무역협정 협상 재개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EU가 선택할 수 있는 對중국 전략은 ▲다자주의 재건을 통한 중국시장 개방 압력 ▲미국의 대중 압력에 동참함으로써 미·EU 대서양 동맹 회복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세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중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 혹은 현재의 중립적 입장 고수가 가장 현실적”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비중 있게 준비함과 동시에 미중 갈등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우리의 현안과제 해결에도 EU의 對미·중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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