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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對한국 수출 규제, WTO 협정 위반 가능성 ‘존재’

“국가안보 예외조항인 제XXI조 원용할 가능성 가장 높아”

일본 對한국 수출 규제, WTO 협정 위반 가능성 ‘존재’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지난 1일 일본정부가 일부 수출품목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일본의 규제가 WTO 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빠르면 8월 중 한국을 일본의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화학약품·전자부품·공작기계·차량용 전지·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통신기기와 같은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다수 품목에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하 GATT) 제XI조 제1항에는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사실상의 수출제한조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GATT 제I조 제1항에는 동종 상품 수출입 등에 있어 WTO 회원국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화이트 국가 등 제3국으로 수출 시보다 한국으로 수출 시 더 엄격한 수출규제가 이뤄지므로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는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해관계자를 일관되게 대우하지 않는 경우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복잡한 또는 과도한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해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을 야기할 경우 등 무역규칙의 비일관적·비합리적 시행으로서 제X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상기 위반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일차적으로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사유로서 GATT 제XX조 제(d)항 또는 제XXI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은 제XX조 제(d)항을 근거로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 등 일본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국가안보 예외조항인 제XXI조를 원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며 “최근 WTO 패널 판정에 비추어볼 때, 일본이 자의적 남용 없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진정 국가안보 목적으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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