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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EMP 위협 가능성↑…국가 차원의 방호 준비 필요”

EMP 방호, 지속적인 R&D 연구와 법적 장치 마련해야

비행기들이 추락했고, 최첨단화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죽어간다. 식수가 끊기자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났지만, 뉴스는 들을 수 없고, 모든 차가 멈췄다.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EMP)의 피해로 전자기기 및 통신이 한 번에 무너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그린 윌리엄 R. 포르스첸의 소설 ‘1초 후’의 내용이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을 변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연결 사회는 역설적으로 한 순간에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또한 존재한다. 전자통신이 무력화 되면, 일상까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MP 위협에 대한 법안이 빈약하고, 국민적인 경각심도 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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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MP 방호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가 EMP 방호포럼 주최로 개최됐다.

EMP는 핵폭발에 의해 생기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포함한 고출력 전자기파를 일컫는 말로, 통신장비·컴퓨터·이동수단·전산망·금융망·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반 전기·전자 시스템을 일시에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EMP 방호포럼 대표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EMP로 산업 전반 기기들이 한 순간에 ‘먹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EMP를 대비하는 정책과 국민들의 인식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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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권종화 책임은 EMP 방호기술이 필요한 이유로 ▲핵/비핵 EMP 발생 및 공격 가능성 향상 ▲ICT 등 첨단 장비의 전자파 내성 약화 ▲주요기반시설의 ICT 기반 자동 제어 및 상호의존성 강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EMP의 피해는 핵전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EMP 원리 등을 확인해 소형 마이크로파 발생장치를 만들기도 하는 등 비핵EMP를 활용한 테러 위협도 가능한 시대다.

“EMP는 테러자가 원거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흔적이 남지 않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공격원”이라고 밝힌 권 책임은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전력이나 통신, 운송 등 사회 기반 시설들이 상호연결 돼 있어 공격을 당하면 파급효과가 크다. 위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위협이 있을 때 연구를 통한 내성을 강화시켜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P에 대비해 유럽에서는 국가 혹은 관련 산업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미국은 정부가 전체 활동을 조율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목표 지향적 접근법을 통해 EMP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와 대응, 복구와 관련된 연구·노력을 하고 있다.

권 책임은 “EMP의 피해 여파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책, 제도, R&D 관련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가 중요한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EMP 발생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관리, 방호 대상 시설의 취약성 및 내성 평가 시스템 개발, 전자파 방호기술 개발 연구 등을 지속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P 방호법에 대해 발제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지훈 실장은 “우리나라 법에서 EMP 관련 내용은 선언적인 의미만 있다. 예산과 거버넌스, 프로세싱 등 EMP 특색에 맞는 강동이 필요하다”면서 “EMP는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기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개별 분야와의 유기적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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