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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무역 분쟁, WTO 출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원인은?

‘자유무역주의’ 추구로 분쟁 건수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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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지난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항목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일본 경제 보복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WTO제소,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 정책 지원 등 맞대응을 강구했고 시민들도 일본 보이콧을 외치는 상황입니다.

한편, 2018년 7월 발생한 미‧중 무역 분쟁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시작해 각종 기술력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장기전으로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주의’의 추구로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무역 분쟁 발생 건수는 연평균 6건에서 연평균 3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선진국 간의 국제 무역 분쟁은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져 세계 금융시장도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일, 미‧중 무역분쟁 사례로 미뤄볼 때, 이러한 현상은 ‘무역 불균형의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 분쟁국 간의 ‘정치적 견제를 위한 경제 패권 경쟁’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발생하는 무역 분쟁은 장기화할수록 승자 없는 전쟁이 됩니다.

정경분리 원칙을 기준으로 세계무역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국제 무역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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