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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 투자제한 ‘완화’…채광업, 제조업 등 개방 확대

“중국 시장 개방 확대 조치 따른 인센티브 적극 활용해야”

중국 외국인투자 투자제한 ‘완화’…채광업, 제조업 등 개방 확대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6월 30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이하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자료에 따르면, 올해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0개 항목이 명시돼 지난해 대비 8개 항목이 감소했으며, 자동차, 금융 등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하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는 전면적으로 개방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네거티브리스트는 13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지분제한 항목은 16개, 금지 항목은 24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채광업, 제조업, 인프라, 교통운송업, 정보 서비스업, 공공환경산업에 대해 개방 확대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광업은 합자·합작으로 제한했던 석유, 천연가스의 탐사 및 개발, 외국인 투자 금지항목이었던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다.

제조업은 중국 전통상품인 ‘선지 및 묵정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인프라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에 대한 지분제한이 취소된다.

교통운송·정보 서비스는 국내 선박대리, 국내 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등 부가통신업무에 대한 ‘중국 측 지분통제’ 요구가 삭제될 예정이며, 공공환경산업은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 부분을 외국인투자 금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OTRA 관계자는 “최근 중국은 경기 둔화 극복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중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의 FTA 체결 등 대외무역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만, 개방된 업종의 경우 진입환경은 개선되겠으나, 진입 후 중국 로컬기업과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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