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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전자서명법안 발효 등 ‘ICT 활성화 정책 시행’

전자서명법안 및 소비세 개선안 발효 등 주변 아세안 5G 상용화와 발맞추기 위해 노력

5G 상용화가 전 세계적인 화두인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 약진하고 있다.

KOTRA의 ‘라오스 정보통신산업 최신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는 현재 수도인 비엔티안을 비롯해 대도시인 루앙프라방, 사바나켓 위주로 4G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라오스, 전자서명법안 발효 등 ‘ICT 활성화 정책 시행’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2017년을 기준으로 라오스의 4G 기지국 수는 2천14개로,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 비엔티안 및 북부 주요 도시와 평야 지대로 비교적 설치가 용이하고 인구가 집중된 남부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있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가구당 휴대전화 보급률은 도시는 100%, 지방은 95%로 대부분의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나, 지방은 아직 71%가 3G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최신 무선 인터넷 기술의 보급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2019년 5월 10일 비엔티안 타임즈에 따르면 라오스의 우정통신부 주파수 관리국 측은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5G 서비스 도입 시 교육, 보건에 미칠 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베트남과 태국이 이미 도심에서 비공식 5G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은 2020년 5G 상용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라오스도 5G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라오스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5G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5G 서비스 도입이 전자상거래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및 사업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라오스는 인터넷 대역을 이웃국가에서 수입 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수수료는 타 아세안 국가 대비 1.3배 이상 비싼 편이다.

5G 시대를 열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2019년 4월 22일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서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자결제의 안정성 강화 및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의 현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 접속에 관한 소비세를 현행 10%에서 3%로 인하하는 소비세 개정안이 발효된다. 인터넷이 대중들의 일상생활 및 사업 운영에 필수라는 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KOTRA의 김고은 무역관은 “라오스의 ICT 시장 규모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작고 발전속도도 비교적 느린 편이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며 “라오스 정부의 국가 ICT 정책 및 추진계획에 따라 통신망 구축 계획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바, 한국 기업의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및 장비, 관련 콘텐츠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선 통신 시장에서 장비의 80% 이상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가 선점하고 있는 라오스에 한국 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장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인터넷 소비세 인하로 앱 개발 등 IT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한국 IT 기업은 기술 우위를 활용해 현지 기업과 제휴, 인적교류, 공동 앱 개발 등을 통해 시장진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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