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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철강재 수입규제 ‘재심’

“반덤핑 종료재심, 수입규제 철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캐나다, 한국산 철강재 수입규제 ‘재심’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캐나다의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가 재심사 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자료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국경관리청(이하 CBSA)은 한국 및 터키산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 결과 및 권고안을 내놨다.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이하 CITT)는 CBSA의 자료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수입규제가 적용돼 89%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한국·터키산 구조용 강관 재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10월 16일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CITT는 수입규제 종료가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5년간 구조용 강관에 대한 수입규제를 지속하고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수입규제 종료를 명령할 경우 발표 즉시 수입규제는 해제되고 해당 조사기간 사이에 지불한 반덤핑 관세는 수입업자에게 환급된다.

다만, CITT는 그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CBSA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 수입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CBSA는 5월 10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브라질, 덴마크 및 이탈리아 등 6개 국의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했다.

한국산 후판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율은 1.9~59.7%가 부과되고 있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1.9~20.9%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외 모든 한국 기업들은 59.7%의 반덤핑 관세율 적용 중이다.

이번 CBSA의 후판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 결과는 오는 10월 4일 발표되며,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이상을 차지하면 혐의가 인정되고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연장된다.

KOTRA 관계자는 “현재의 구조용 강관, 후판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CITT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며 “일반적으로 CBSA 및 CITT는 같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국경관리청에서 덤핑 혐의가 입증되면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종료재심은 수입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한국 기업들의 성실한 자료를 제출 및 공동으로 연대해 대응하는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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