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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유리한 환경 갖췄다

기술중시정책·낮은 규제·정부의 집행력…“국제사회 제재 고려해 시범사업부터 출발해야”

북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유리한 환경 갖췄다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자리한 ‘스마트시티’를 향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국가라는 평가가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북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동향과 전망’을 통해 북한이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중심으로 기초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 장벽이 낮고 정부의 강력한 집행력이 존재해 스마트시티 조성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먼저 스마트시티란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로서, 스마트시티 도입을 향한 움직임은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 인도, 네덜란드 미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북한도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예산을 늘리며 미래형 도시 구축을 향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 투자예산 증가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5% 수준이며, 2012년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새 세기 산업혁명’을 ‘우리식 경제발전전략’으로 강조해온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한다.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전략물자 반출 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협약 등으로 인해 활발한 대외 기술교류는 물론 물품 수출입에도 제한이 있어 기술과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사진환 연구원은 “북한의 기술 수준, 규제, 기득권 등의 환경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시티 도입에 유리한 환경임은 틀림없다”라며 “대북제재 해제 등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남북 간 합의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도시 간의 협력을 이룬다면 성공사례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개방과 참여, 공유와 초연결 등의 특성을 반영한 높은 단계의 스마트시티 구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한 사 연구원은 “여건이 조성되기 전인 초기에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기술 도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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