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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발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강성노조 설득, 노동 유연성 확대 위한 전제 조건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감소, 6개월 연속 수출 하락 등 국내 경제 부진을 나타내는 지표가 연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최인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김용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내 경제 발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최인 교수


최인 교수는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5만9천 명 가량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2년간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17만 명 감소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비탄력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고용의 질을 낮추고 고용 및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동시장의 경직성은 2.37로서 평균 2.0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노동시장 경직성 수치는 고용률 저하로 이어진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파업 시 대체근로 불허용, 강성노조의 존재로 인한 해고·신규 고용의 어려움 등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파업권과 경영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파업 시 사업 내 인력을 활용한 대체근로 및 근로자 신규 채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무기근로계약자 채용이나 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파업 기간 중 신규채용, 하도급 등 대체 근로 금지규정 없는 등 근로자의 파업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은 대체근로금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파업 참가만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의 장기침체, 소득정체 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최 교수는 “경기침체를 치유하고자 공공일자리와 정부채무를 증가시키면 경제의 ‘그리스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노동의 유연성 확대는 강성노조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노동 유연성 확대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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