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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율 40년간 41.7% 증가…세계 평균 대비 급성장

지속가능한 도시화 발전 위해 호적·토지·사회보장 등 제도개혁 필요

중국 도시화율 40년간 41.7% 증가…세계 평균 대비 급성장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지난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59.6%를 기록, 40년간 41.7% 증가폭을 보이며 세계 평균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세계 평균보다 20.1% 낮았으나, 1990년대 도시화 가속화 단계를 거치며 2013년부터 세계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도시화 정책은 1990년대 중소도시 중심에서 2000년대 대도시 중심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 전면적·종합적인 신형도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대도시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권역 발전전략(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도시군 발전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국가 신형도시화 규획’을 발표한 중국은 도시화율 증가보다는 도시화 과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질적 발전을 강조했다.

2016년에는 ‘사람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화 추진을 위해 농민공의 도시 정착, 도시기능 개선, 토지이용 메커니즘 정비 등 세부정책을 강화했으며, 2018년부터는 매년 신형도시화 건설 관련 중점업무를 발표해 실행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발전을 위해서는 호적·토지·사회보장 등의 제도 개혁과 ‘도시병(City disease)’ 및 불평등 심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은 농민공의 도시 정착을 위한 도시 전입제한 완화 및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호적제도 개혁, 도시 전입 농민공의 농지 사용권 양도를 공식화하는 토지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높은 도시화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시화율은 꾸준히 증가한 정망”이라며 “다만, 관련 제도 개혁과 역내외 통합 발전 등의 정도에 따라 도시화의 질적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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