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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노사 상생의 길 마련 도울 것”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 노동법원 도입

“노동법원, 노사 상생의 길 마련 도울 것”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5일 국회에서는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노동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5일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2004년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노동 사건은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노동 행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야 해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방노동위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이 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주휴 수당 등 복잡하고 첨예한 노동 현안들이 늘고 있다”며 “노동법원 도입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사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원, 노사 상생의 길 마련 도울 것”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은 노동법원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독일의 노동재판소, 프랑스의 노동심판원, 영국의 고용심판소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노동 사건만을 다루는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송절차 상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비교적 쉽고 신속하게 노동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인상 조사관은 “노동법원을 도입한 각 국가마다 노동분쟁의 형태, 노동 보험체계, 사법체계, 노사관계 현실 등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노동 분쟁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조사관은 “노동법원을 도입한 국가에서도 소송절차의 간이성, 신속성,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은 도입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걱정하며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타 국가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완한 부분과 한국의 노동 환경의 특이성 등을 고려해 노동법원을 설립한다면, 이후 예측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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