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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 중소벤처기업 주도 모델이 ‘혁신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 대기업 의존형 특징…지역별 맞는 모델 만들어야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노·사·정이 타협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았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의 육성 방향을 제시한 모범적인 선례로 꼽히는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주최로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 성장과 고실업 해결방안 :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발굴과 확산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관계자는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저성장·고실업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중소벤처기업 주도 모델이 ‘혁신의 중심’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김현철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공장만 있는 군산과 같은 지역의 경우, 지역 내에서 민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생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노와 사 그룹 안에 민과 정이 들어가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완화해보자는 것이다. 중요한 경제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구도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노사문제, 노-노/사-사 문제를 지역 이슈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점과 기업의 복지를 사회적 복지로 전환한 점, 노동 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완화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는 모든 지역에 표준형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 의존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원·하청 문제를 여전히 대기업이 풀어나가야 하는, 수직적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결국 지역 전체의 문제가 된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주체적인 책임과 권한 활동·임금의 재구성과 같은 부분은 배우되, 지역에 맞는 수평적 협동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수평적 관계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만들 수 있다. 아직 원·하청 관계라는 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중소벤처기업 주도 모델이 ‘혁신의 중심’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 균형 발전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다. 큰 틀은 잡혔지만 경제 현장만 놓고 보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여전한 지역 불균형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모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촉진형’과 같은 혁신적인 지역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진공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하며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했다. 이어 군산을 전기차와 자율차 기반 특화 지역으로, 사천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연합한 항공 특화 지역으로 만드는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 이사장은 “과거 노키아는 핀란드 경제의 1/3을 차지했다. 그러나 노키아가 망한 뒤 나라가 살아났는데, 이는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이 일어나면서 골고루 산업이 발전해 재부상한 것”이라며 “핀란드 같은 사례를 보며 혁신형 중소벤처 육성에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역시 “산업 관련 지표를 놓고 실시간 데이터를 살폈을 때, 죽어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만큼 창업하는 기업들도 나타난다”라며 “울산에서는 UNIST의 영향으로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성장과 같은 대안들이 없는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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