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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원자력’, 민주적 절차와 토론 필요”

탈원전 X…“‘재생에너지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전 세계가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향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 감량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대 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적 논쟁 구도에서 벗어나, ‘원자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주최의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이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 목표를 언급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라며 “충분한 국민의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 전환 과정을 겪었던 유럽 선진국의 경험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재생에너지의 화석연료 완전 대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까지 배제한다면 한국의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원자력’, 민주적 절차와 토론 필요”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초청 강연의 연사로 참여한 이브 르테름(Yves Leterme) 전 벨기에 총리는 “벨기에의 에너지 구조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5~40%이고, 일부는 전력의 5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프랑스에서 수입한다”라며 “에너지 토론과 같은 민주적인 과정 없이 정계 싸움으로만 탈원전이 진행됐기에 지금의 벨기에는 ‘전력난’ 문제를 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1950년대부터 벨기에의 에너지 경제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원자력은 1990년대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1980년대부터 원자력의 핵폐기물과 폭발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일각에서는 ‘녹색 친환경’을 옹호하며 원자력 확산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브 르테름 전 총리는 “결국 진지한 화두로 떠오른 탈원전 움직임에 힘입어 2002년 탈원전 관련 정책이 확립됐다. 하지만 문제는 ‘탈원전의 대체재’를 찾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다”라며 “환경을 위한 ‘탈원전’은 바람직하지만, 원자력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민주적 토론 없이는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현대 사회는 교육부터 경제, 사회, 의료, 문화까지 전 분야에 걸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기반 사회’다. 모든 분야의 발전은 ‘에너지’로부터 시작한다. 현재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함과 동시에 ‘탈원전’ 움직임까지 함께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대체재를 찾지 못해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르테름 전 총리는 “특히 개개인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생산의 분산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석에너지냐 재생에너지냐’가 아닌 ‘화석에너지냐 비화석연료냐’라는 쪽으로 에너지 논쟁의 방향을 바꿈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과 정치적 합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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