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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수엘라 경제제제 수위 ‘강화’

“한국 기업, 베네수엘라와 거래 시 SDN 명단 포함 여부 확인해야”

미국, 베네수엘라 경제제제 수위 ‘강화’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이하 OFAC)은 자국의 안보, 정책 및 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특정 국가, 체제, 테러리스트, 국제 마약밀매자,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 연루자’를 특별지정제재대상(이하 SDN) 명단에 기재해 발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SDN 명단에 포함된 자 혹은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이와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동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자산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지정한 베네수엘라 관련 SDN 명단은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해 총 2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2015년 3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시절 행정명령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경제제재를 부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3차례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이는 OFAC가 발표한 SDN 명단과의 거래 금지를 촉구하는 것이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국 채권 및 주식시장 접근 금지, 정부 발행 가상화폐 사용 금지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올해 1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PDVSA를 SDN 명단에 포함시키며 당사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킴과 동시에 추가 SDN 리스트를 발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는 “한국 기업은 베네수엘라와 거래 시 반드시 SDN 명단 포함 여부 및 모-자회사 등 제재대상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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