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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 위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해야

“한국, 민간기업 육성 위한 제도개선 도움 줘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 위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해야 - 다아라매거진 국제동향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를 상회하는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장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경제 참여를 유도해 기술혁신과 신지식이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재산권 확보 ▲부정부패 척결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기업가정신함양 ▲고급 인적자본 확충 등이 동반돼야 한다.

한편, 최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주요 경제정책은 민간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의 다각화·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제도의 선진화 ▲경쟁 시장 조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개인의 자발적 시장 참여 유도 및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과 혁신 장려 ▲디지털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기업지원 확대 ▲경쟁 시장 조성 ▲법인세 완화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 ▲조세행정 시스템 개편 등 국가 운영 효율성 제고 ▲시장 자유화 및 개방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와 해외자본 유치에 비중을 두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술의 이전과 공여 활성화를 통해 두 국가가 직면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기술 교육·창업 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학생 교류 등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 및 기업가정신을 앙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두 국가의 경제특구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신용보증 관련 자문을 상시화하는 등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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