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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승’이 한국에 ‘득’”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5G…무역 전쟁 핵심은 ‘미래 산업 기술’로 향한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승’이 한국에 ‘득’”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미·중 무역전쟁의 형태가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기나긴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경우 한국에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아시아 국가와 미 동맹국들은 두 국가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모양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지 않기 위한 새우국들은 전쟁의 흐름을 살피며 이리저리 복잡한 줄타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의 보고서 ‘美中무역전쟁 전망과 그에 따른 시사점’은 양국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5G 이동통신, 첨단 제조업 등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술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중 갈등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미래 기술 패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으로 발전할 전망이며, 이에 식료, 섬유 등의 업종이 아닌 기술 업종 관련 한국 업체들은 미·중 갈등의 결과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KITA 측은 “국내 기업 중 중국 내 공급망을 이미 구축해놓은 기술 업종 기업들은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지로 공급망을 다각화하거나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미국 내 투자와 대중국 수출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R&D 개발, 투자 등에 관해 승인의 난도가 올라갈 전망이며,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동일한 규제를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승리가 우리나라에 혜택이 될 또 다른 배경은 중국의 지속적인 탈선과 세계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중국은 경제 패권과 군사적 패권을 확장하려 들며, 대만(하나의 중국 원칙), 일본(센카쿠열도 분쟁), 필리핀(남중국해 영유권)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와 분쟁을 겪어 왔다.

더불어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정부 주도 대기업 육성 정책, 외국인 투자 제한, 비관세 장벽 등의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 무역 규정·흐름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화사상’, ‘고집불통’ 등의 이미지를 굳혀 온 중국이 결국 미중 무역전쟁의 부정적 결과를 다수 안고 가게 될 상황을 자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3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미중 무역협상 기한이 한 번 더 연장된 후,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미중 양측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본질적인 해결책 도출에서 한발 더 가까워진 듯 보인다.

장기화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의 70%가 둔화하며 세계 성장이 탄력을 잃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하루빨리 도출되길 희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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