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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정부 아닌 기업 주도…시민 참여 도모해야”

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R&D 전 비즈니스 구축 필요

‘스마트시티’, “정부 아닌 기업 주도…시민 참여 도모해야”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MGIMO 대학의 Sergei Kamolov 교수

스마트시티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시티는 무엇보다도 복합적인 기술의 융합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야이기에 정부와 사회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러시아 MGIMO 대학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3회 글로벌 스마트시티 포럼’이 개최됐다.

행사를 주최한 MGIMO 대학의 Sergei Kamolov 교수는 “ICT 기술의 총 집합체인 스마트시티는 빈곤, 주거, 굶주림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도시 모델”이라며 “하지만 스마트시티를 기술발전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에 모두 협력을 이뤄 의견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의 순기능과 기대 효과는 이미 입증됐으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각 부처, 전문가, 시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이뤄 통합된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Sergei Kamolov 교수는 “‘스마트시티 산업’에서 각국의 정부는 매우 ‘특별한 고객’”이라며 “정부를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고객으로 바라보며 단순히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파는 것이 아닌, 스마트시티 가치의 본질과 지식, 장기적인 비전을 제공하며 이상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스마트시티’, “정부 아닌 기업 주도…시민 참여 도모해야”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김갑성 교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김갑성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건설’과 ‘ICT’에 모두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한국이 15년간 꾸려온 유비쿼터스 도시의 시대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 ‘스마트시티’의 시대에 들어온 것”이라며 “그동안 ‘계획’과 ‘건설’ 단계에 국한돼 온 도시의 초점을 ‘운영’으로 옮겨 교육, 문화 등 사람친화적인 분야까지 산업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스마트시티가 정부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의 역할은 판을 벌리고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한 그는 “세종과 부산, 두 곳에 자리할 국가 시범 도시가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성장 가능성을 제한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뒤처진 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움직임이 정의만 논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매번 가능성이 높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떠오른 아이템들이 단순히 R&D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R&D 진행 후 가능성이 보이는 산업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기존의 과정을 변화해,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구축하고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해 R&D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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