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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이 필요한 경제적 이유는?

韓,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좌초자산 위험 규모 가장 높아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이 필요한 경제적 이유는?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등 많은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어기구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노후석탄화력 감축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맷 그레이 카본트래커 책임연구원이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성’에 대해 2년 동안 7천300개의 발전소와 900개의 기업,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의 화력발전소를 분석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게 전력 시장을 운영할 경우,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좌초자산 위험 규모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점차 상실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에 계속 매달린다면 저탄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도 존재했다.

맷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운영 중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들에 대한 비용 최적화 된 폐쇄 계획 수립, 설비들의 계통적 가치 파악을 위한 분석 및 폐쇄 계획 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은 몇 년안에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전원이 아니게 된다”면서 “늦어도 2027년부터는 석탄화력발전보다 태양광 발전이 더 이득이다.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용량 그래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했던 영국도 최근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률이 5%대다. 국가의 강제가 아닌 시장원리에 의해 사업이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전기소비자를 대리해서 전기를 구매하는 구조다. 한국전력은 다른 국가와 달리 고정투자비에 대한 리스크를 사업자에게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90%의 전기를 장기계약 시장이 아닌 현물시장(Spot Market)에서 구입해 여러 리스크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비합리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석탄화력발전의 가격이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지면 발전소를 돌릴수록 전기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 기후 규제까지 현실화되면 가동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한 이 변호사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신규 투자는 재고가 필요하다. 기존의 발전소도 설비 폐쇄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끝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도 문제

정책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논의 필요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이 필요한 경제적 이유는?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

한편,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유효한 정책옵션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최근 국민의 환경 인식 발전으로 미세먼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도 미세먼지 못지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 성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 가능한 모든 규제정책 반영 ▲온실가스 배출량 제약 추가 ▲모든 규제정책 도입과 석탄에 대한 추가 과세 부과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김 교수는 “환경 급전, 연료별 변동비 조정 등의 운영 방식을 넘어서 정책 계획 단계에서부터 근본적 구성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한 대안으로 노후발전소 조기 폐지와 CPF(석탄 변동기를 추가로 증가시키는 방안)를 적절히 혼합해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조해진 기자 jhj@zine.daara.co.kr, 신수정 기자 sjshin@zine.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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