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9.03

매거진뉴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어렵지만 중요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박병규 특보 “상생형 지역일자리, 어떤 지역·기업이든 다 가능해”

지난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식을 갖고 합작법인을 세워 완성차 공장을 짓는 것에 합의했다. 일명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이 사업은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투자자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수익을 얻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어렵지만 중요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주최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성윤모 장관은 축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진정한 의미는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한 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양보와 타협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만족과 우리 산업의 강화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산업부의 역할을 약속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이다. 성공하면 1만2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의 첫 사례를 성공시킨 비결로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간절함’ ▲노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확실한 비전’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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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광주시장 일자리정책특보

이날 박병규 광주시장 일자리정책특보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 경과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 및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진 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확대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

박병규 특보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임금을 낮추고 대신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장시간 저임금도 문제지만, 장시간 고임금도 문제다. 때문에 돈은 적어지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고, 직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이 중요하다. 고용안정과 운영안정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요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경제의 활성화다. 또한 제조업의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이 함께 제고돼야 한다”고 말한 박병규 특보는 “광주가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체결하다보니 타 지자체에서도 대기업이나 자동차 산업을 많이 염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광주시가 특별히 어떤 기업을 찍어서 한 것이 아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어떤 지역이고 기업이든 다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병규 특보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계에서는 ‘기업,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고, 기업에서는 ‘시장에 맡겨야지 왜 정부가 간섭하느냐’고 한다. 행정부 역시 이러한 대화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기 힘들다. ‘사회적 대화’가 잘 이뤄져야 앞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단체장의 리더십과 전담부서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성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점이라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서로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어려울 때도 서로 전망을 놓고 공유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복지시설을 만들 때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이 포함된 잘 만든 복합 커뮤니티로 만들어야 한다. 임금은 좀 낮더라도 품위있게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문화와 맞지 않는 옛날 산업단지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미, 군산, 통영, 울산 등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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