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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 증가해

환경부 “관련 예산 늘리고, 감시체계 강화하겠다”

불법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 증가해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이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일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됐던 폐기물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또 다시 국내에 경종을 울렸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전국이 쓰레기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불법폐기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속적인 폐기물 불법처리로 방치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약 65만8천 톤의 방치폐기물이 적체돼 민원 발생 및 주변 환경 등 2차 오염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체 등이 결탁해 소각·매립비용보다 싸게 수주받아 임대부지에 투기하는 신종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그러나 이 불법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점들이 있다”며 “우선 지자체 관리상의 한계다. 지자체 허용보관량 초과 등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병철 과장은 “또한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집행 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행위 예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에 더해 실제 처리비를 반영하지 못한 이행보증제도로 방치폐기물이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소각·매립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됐으나 현행 이행보증금 처리단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행정대집행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으로 경기도 평택, 경북 의성 등에 약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 지원팀’을 설치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기피 최소화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행안부·기재부가 협력해 현행 폐기물인수인계 시스템에 폐기물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덧붙여 형량하한제 도입 등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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