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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중고 노후차량 수입과세 높여

최저 관세 적용 연식 2006년으로 조정

캄보디아, 중고 노후차량 수입과세 높여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캄보디아 경제는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다. 국내 등록 차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 기준, 등록된 차량 수는 총366만 대(자동차 54만 대, 오토바이 313만 대)로, 연간 총 차량 등록대수는 약 6만 대이다.

Kotra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중고 자동차의 수입량이 많다. 신차 등록 대수는 2017년 기준 6천815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총 차량 등록대수의 10%를 약간 상회한 수치로 대부분은 중고차다. 아세안 역내 생산된 자동차는 무관세 수입 중이며 현대, 쌍용 브랜드도 현지에서 DKD방식(제품을 큰 덩어리로 분해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조립 생산되고 있다.

중고 자동차 수입세율 적용은 일반·화물·여객 3가지로 차종을 나누고 연식, 배기량(cc), 차량 공차 중량에 따라 관세율과 기준 가격이 다르게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배기량과 공차 중량이 작을수록 최종 세금액이 적어진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부터 최저 수입세금이 적용되는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5년식 이하의 노후한 차량에 대해서도 2006년식과 동일한 과세 기준 가격을 적용할 것을 발표했다. 연식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여전히 없으나 2005년식 이하의 노후차량도 2006년식과 같은 금액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수입제한 효과가 예상된다.

노후 차량 관세 불이익을 통해 노후 차량에 대한 수입 감소를 간접 유도하고 향후 차량 안전기준 강화 예정으로 2023년까지 아세안 규정을 기준으로 한 수입 중고 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현지 정부는 완성차 조립 공장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며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부품을 수입해 조립할 경우 완성차 수입 대비 저렴한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2018년 아세안 역내 생산된 완성차 수입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현지 조립 업체도 새로운 경쟁에 돌입했다. 중고 차량을 일부 분해해 저렴하게 수입 후 현지에서 수리, 재조립을 통해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체도 있다.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버스 시트, 차량 특장용 부품을 제조해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기업체도 있다.

Kotra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되면서 오랜 시간 수리가 필요한 ‘굴러만 가는 중고차’보다는 품질이나 옵션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며 “올 초까지는 과세 기준 변화에 대한 적응과 중고차 현지 재조립 업체에 대한 소문으로 기존 중고차 수입업체들은 당분간 분위기를 파악하며 수입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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