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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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결

증빙자료 제출 기한 맞추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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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2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 중국, 대만, 인도산 부식방지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부식방지 도금강판은 가전제품, 골조, 건축내외장재, 지붕재, 냉난방장치, 자동차 및 부품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아연, 니켈 등 부식방지 물질로 코팅·도금된 것이 특징이다.

Kotra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에 소재한 몇몇 철강업체 등이 산업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CBSA는 2018년 7월 26일부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피제소국가에는 기존 예비판정에서 제시된 잠정 관세율(최고 44.2%)보다 높은 최종 반덤핑 관세율(최고 53.3%)이 부과됐다.

CBSA는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율이 상승한 주요 원인을 기한 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소업체와 조사당국이 보유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담당자는 덤핑마진이 3% 이하일 경우 미소마진으로 조사가 종결되지만, 피제소국가 모두 덤핑마진 3%를 초과한 부분이 이번 최종판정에 결정적으로 작용됐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동부제철은 반덤핑 관세율이 기존 8.7%에서 최종 9%, 포스코강판은 기존 32.3%에서 최종 40%, 이외 모든 한국 업체는 40%의 관세율이 일괄 적용됐다.

부식방지 도금강판에 대한 최종 반덤핑 관세율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수입규제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전망으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의 종료재심이 개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캐나다 철강생산협회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특별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가장 큰 교역국인 미국 수출로가 막힌 상황”이라며 “현재 철강업체들은 수입산 철강재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환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철강산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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