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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철강분야 통관 절차 예전으로 회귀해

해외 수입 증가가 원인으로 꼽혀

인도네시아, 철강분야 통관 절차 예전으로 회귀해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인도네시아의 2018년 국가 철강 수요는 143만 톤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입이 급속도를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철강 수입에 한해서 기존의 통관 절차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2017년, 2018년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와 34% 증가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입실적은 126억4천448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조코위 정권 하에 활발히 진행됐던 인프라 구축사업과 제조산업 육성으로 인해 철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맞춰주지 못해 관련 업계의 철강 수입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로 철강 및 철강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수입액 규모 순서대로 중국,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가 있다.

정부는 사후 통관 검열 제도인 포스트보더 시스템을 반영해 수정했던 제22호 법령을 재개정해 제110호를 2018년 12월에 최종 발표했다. 발효는 2019년 1월 20일부로, 이는 철강 수입 통관 방식이 기존의 사전 검열 체계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2018년 7월의 철강 수입이 9억9천62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6.55% 증가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56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철강업계가 몰락하기 전에 수입산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내수제품을 보호해야 함을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품목에는 철강 제품이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재조사를 통한 종료 기한 연장이 검토 또는 시행되고 있다.

2018년 2월 1일부로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상당 품목에 대해 통관 후 검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나, 2018년 한 해 동안 85억7천만 달러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수입이 정책적으로 억제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는 추세다.

Kotra 관계자는 “현지 철강 업계의 제소를 적극 반영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본격적으로 억제해 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당국은 현지 철강업계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철강제품 제조업 육성에 좀 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관련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무역부를 통해 해당 법령 및 시장 분위기를 수시로 파악하길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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