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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통관 전 리튬이차전지 표준 인증 의무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두 가지 안 중 택일 가능

대만, 통관 전 리튬이차전지 표준 인증 의무화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대만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종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통관 전 BSMI(대만 표준) 인증을 의무화했다.

의무화 대상은 전자제품용 보조배터리·건전지, 전기 오토바이·자전거용 전지 등이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세관에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출시 전에 인증 취득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통관 시 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제품인증등록만 허용됐으나 2019년부터는 제품인증등록과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증별 취득절차는 제품인증등록의 경우, 신청자가 BSMI 또는 BSMI 지정 시험기관에 제품 샘플을 제출해 형식시험을 의뢰한다. 신청자는 형식시험 보고서,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서, 각종 기술문서, 제품인증등록 신청서를 준비해 BSMI에 제출한다. 그러면 BSMI는 접수한 서류를 심사해 제품인증등록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받은 제품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형식승인 선적물 검사는 수입자가 BSMI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 승인을 요청하고, BSMI 본사나 지사에서 형식승인인증서를 받아 제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BSMI에 선적물 검사를 신청한다. 그 후 BSMI는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선적물을 검사한다.

한편, 대만의 리튬이차전지 수입은 연간 11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2018년은 11억5천517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2%가 증가했다. 2년 연속으로 10%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입액은 연간 2천500만~3천만 달러대로 전체 수입 대비 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은 2천382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2% 감소했고, 전체 대비 비중은 전년대비 0.6% 포인트 감소한 2.1%를 기록했다.

Kotra 관계자는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BSMI 인증 의무화는 2014년 5월부터 시행했으나 인증 취득시점이 ‘상품 출시 전’이었으므로 수입품은 통관 검사 없이 반입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수입 통관 전’으로 인증취득시점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만큼 대만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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