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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Ⅱ]수소·전기차, 각종 규제로 활로 막혀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HydrogenⅡ]수소·전기차, 각종 규제로 활로 막혀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이 ‘바람직한 국내 자동차·에너지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력 산업이나, 현재 각종 규제와 부정적인 사회 여론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포럼 Energy4.0 주관으로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에너지 정책 방향’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동차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수소·전기차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람직한 국내 자동차·에너지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수송부문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 미국, 중국 등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 판매금지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언적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입법화 과정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연기관 퇴출 움직임은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맞물려, 주요 국가별로 세제혜택, 구매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 수송부문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을 보면,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보급,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는 세워 2022년까지 35만 대 보급을 각각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온실가스 로드맵 개정안’을 수립해 2030년까지 3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 각종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수요 진흥책으로는 전기차 구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강제적 보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수립’으로, 2019년 2월까지 노후경유차 퇴출·신규 경유차 억제·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강제 비중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기차가 보급되기에 앞서 사회적 가치 및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자체로는 배기가스 방출이 없지만, 수송용 전기의 친환경성과 대기오염 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송부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잉여전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제 출력 제한과 별도 전력저장이 가능한 ESS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송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환경성, 산업, 일자리, 경제성 등을 고려해 적정 수송에너지 믹스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발전용 에너지 전환에 비해 더 많은 이해관계자, 소비자 선택권, 글로벌 시장 형성 등 산업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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