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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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ends]임기 마무리 한 김동연 부총리 ‘공무원 보상체계 개편’ 등 작심발언 쏟아내

중기중앙회 개최 토크콘서트 참가해 규제개혁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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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前 부총리


임기를 마무리 한 김동연 부총리가 임기 말미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혁신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현행 공무원들의 보상체계에 있다는 작심발언을 남겼다.

김 부총리는 11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 참가해 그동안 국내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중소기업과 만났던 경험을 살려 규제혁신과 혁신기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임기 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었으며, 자신 역시 이를 위해 애써왔음을 언급하며 “개별부처별로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뒤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문제의 뿌리가 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공직계의 현행 보상체계를 꼽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엽적인 부분만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의 경우 현행 보상체계를 따라 움직여야만 안전하고, 감사를 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행 규제와 제도를 유지해야 경제에 이득이라는 확신도 갖고 있다”고 말한 김 부총리는 “많은 기준이 루틴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깨기 위해서는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종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언급했다. 그는 “경제팀을 운영하면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생태계와 플랫폼 인프라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기존에 있던 규제로 인해 기득권을 확보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면 마찰과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콘서트의 말미에 김 부총리는 “1년 반정도 있으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했다”며, “결국 양극화와 소득분배, 계층이동 사다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경제의 혁신성장이 가장 큰 과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적문제의 경우 우리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해결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혁신성장을 통해 제고된 효율성과 생산성을 통해 경제의 볼륨을 키워야 한다”며, “이 두가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임기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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