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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ends]“안전한 드론 산업 정착 위해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및 블랙박스 장착 이뤄져야”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열려

[Business Trends]“안전한 드론 산업 정착 위해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및 블랙박스 장착 이뤄져야”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강준 항공안전처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산업용 드론 시장이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국내 산업용 드론 시장 규모를 1조 4천억 원으로 키우고, 2만 8천 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 4천 명, 부가가치 2조 원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2일 국회에서는 드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성 담보에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무인항공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는 안정성 검증 시범사업과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드론에 적용하는 한편, ▲드론 조종자 자격증 제도 ▲지행구역 및 속도 신고제 ▲특별지행 제도 ▲보험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블랙박스 장착 등 드론 장비 자체에 대한 안전 법규와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오늘 제안되는 입법과제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드론운영 기준의 세분화와 드론 비행 경력 시스템 구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강준 항공안전처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시켜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상황에 맞게 적정범위에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드론분류, 자격, 운용요건 기준을 세분화하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무게,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도 기준으로 드론을 3~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이강준 처장은 이어 “드론 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에 근거한 전자적인 비행 경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허위 비행 경력 방지 및 비행 경력에 따른 사업체 일자리 매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장비분야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유콘시스템 송재근 대표이사는 “현재 빠르게 성장 중이 드론 산업이지만, 추락으로 인한 인명 사고 발생 시,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드론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재근 이사는 “현재 드론 사고와 관련된 제도적 대책은 마련 중에 있으나, 장비분야 안전성 확보 대책 및 검층은 미흡한 상태”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블랙박스 및 낙하산 장착 등의 장비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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