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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드론(Drone)’ 산업의 장밋빛 미래, 선결 과제는 ‘안전’

국토부, 드론 안전 관리 체계 확보 위한 분류 기준 개선안 공개

지난 10월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드론 안전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드론은 항공,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등이 베이스가 되는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써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 보급이 더욱 늘어나면 관련된 사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드론 안전을 위한 드론 자격, 보험 제도, 안전성 인증 등 관련 정책과 여러 장치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 드론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모은 드론의 분류 기준 개선 및 규제 합리화(안전 확보) 방안을 공개했다. 또한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드론 사고 손해배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론 조종 자격 및 교육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의 드론 안전 관리 체계는 기체의 무게와 용도를 중심으로 나눴으나, 드론의 운영 범위가 확대되고 성능이 고도화 된 흐름에 따라 ‘위험도’와 ‘성능’ 중심으로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드론은 국내에서 ‘모형 비행 장치’ ‘저위험 무인비행 장치’ ‘중위험 무인비행 장치’ ‘고위험 무인비행 장치’ 등 4가지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비사업용으로 장비 미탑재 상태인 모형 비행 장치를 제외하고, 저·중·고위험은 단순한 무게뿐만 아니라 기체가 가질 수 있는 운동에너지의 크기(저위험 1천400J 이하, 중위험 1천400~1만4천J 이하)를 기준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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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분류 기준 및 안전 확보 개선방안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 항공과 과장은 이날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해당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또한 “내년까지 수도권에 드론 자격연구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해 드론 자격 및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주도해갈 것”이라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드론 산업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처장은 “드론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원인 조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드론 손해배상 체계를 위해 정비수리 이력정보 등의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 정비공장)과의 공동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드론 산업 강화를 위한 보험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 처장은 드론 조종 자격 및 교육 개선방안에 대해 “드론의 조종교육과 자격 사안 중 기준을 낮춰줄 것은 낮추되, 높일 부분은 유인항공기급에 근접한 자격 수준을 갖춰야 보다 안전한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다”면서 “현행 비행경력은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비행경력을 확인하고 드론 조종 자격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드론 분류 개선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며 드론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 도입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규제의 개선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 발전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이다. 공공기관의 규제 확립과 민간의 협약을 통한 드론 사용자 및 피사용자, 제작자 등을 위한 물리적, 심리적 안전 확보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향후 드론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드론’ 산업 발전을 선도할 분야, ‘소방 드론’

해당 토론회에서 김수영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공업연구관은 지금도 소방 드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첨단 과학과 국가의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드론은 화재 현장의 발화점을 찾거나 재난 현장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할 수 있고, 열화상 카메라로 거주지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찾아내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사회적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드론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은 드론의 현장 투입에 대해 “현장에 도착 후 누가 드론을 운전하나” “재난 시나리오별 운영 매뉴얼은 있나” “드론 운전 중 드론이 떨어지면?” “소방현장 활동에서 드론이 꼭 필요한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연기가 자욱한 곳에 드론이 투입되면 추락 혹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드론 역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발화점이 되는 등 여러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태로 드론을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재난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위한 운영 매뉴얼, 특화된 장비 개발, 여러 재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꾸준한 훈련이 필수다.

[Drone]‘드론(Drone)’ 산업의 장밋빛 미래, 선결 과제는 ‘안전’ - 다아라매거진 업계동향
김수영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공업연구관이 ‘소방 드론 활용방안 및 응용분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에서는 재난 상황에서의 드론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소방관들의 헬멧 위로 드론이 추락했을 경우, 기체 내부 스파크에 의한 폭발 실험, 터널 내 드론 운용, 연기층의 비행 거동 실험, 특수화재 진압 실험 등 다양한 운용 한계 상황을 설정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소방청은 드론 국가자격자 배출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교육 연구단지를 만들어 드론 운영자를 양성하고, 가상 재난 상황 속에서 드론의 활용도를 다각도로 테스트 할 계획이다.

김 연구관은 “재난 현장이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소방 드론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향후 우리나라 드론 산업 육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처장 또한 “드론을 항공 산업 프레임에만 가두면 안 된다. 자율 주행 자동차처럼 드론도 ICT 융합산업”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공익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 가면 수익모델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나라 드론 시장 발전을 위한 공공 서비스 모델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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