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9

매거진뉴스

[Issue]현대중공업·현대로템·경찰청·금감원 등 기술탈취에 중소기업 ‘피눈물’

김남근 변호사 “수출 주도의 수직계열화된 경제구조에서 탈피 못한 것이 원인”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은 뒷전으로 하고 가격경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을 해봤자 대기업이 다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개발에 섣불리 뛰어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Issue]현대중공업·현대로템·경찰청·금감원 등 기술탈취에 중소기업 ‘피눈물’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행위 사례를 언급하는 삼영기계 한국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주최로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는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밝힌 썬에어로시스와 삼영기계, 더 치트, 짚코드 등 4개사의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에,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 더 치트는 경찰청, 짚코드는 금융감독원에 기술탈취를 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일반 기업이 아닌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까지 기술탈취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기술탈취가 민간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이 메일에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품목별 QC공정도와 제조공정도를 보유자료 그대로 스캔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더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부회장은 “그동안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수출대기업들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직계열화 되고, 대기업은 하청종속관계에 편입된 중소기업의 기술을 기술의 규격화·다변화 등의 명목으로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 납품단가를 낮춰 왔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방법은 경제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혁신 요인을 저해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트렸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14.3%가 거래기업으로부터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술유출로 인한 범죄도 2012년의 448건에서 2016년 528건으로 17.9% 증가했다.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2012년 도입됐으나 아직 이 규정이 적용도지 않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한 것도 지난 7월 ‘두산인프라코어’사건이 처음”이라고 언급한 김 부회장은 “일본이나 독일같은 중소기업 강국들은 중소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이뤄져 대기업이 몰락하거나 침체해도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일터 혁신의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행위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중소기업단체나 중소기업 컨소시엄 단위의 4차 산업혁명 진출을 지우너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편취, 기술모방 행위를 근절하는 정책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차 1차 협력업체 통해 이뤄지는 ‘갑질’과 ‘기술탈취’, 2차 협력업체 생존 위협

[Issue]현대중공업·현대로템·경찰청·금감원 등 기술탈취에 중소기업 ‘피눈물’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한국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 손정우 대표


국내 제조업의 상당부분은 자동차산업과 연관돼 있다.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국내 완성차 업체를 필두로 1차부터 최대 7차까지 얽히고 설킨 협력업체들은 지금까지 한국이 제조강국으로 빠르게 발돋움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 서열 방식이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자리잡으면서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의 ‘갑질’에 옴쭉달싹 못하게 됐다. 이는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큰 압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있다.

9월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가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 손정우 대표는 “이런 자리에는 실제 자동차업계에 현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다. 존속거래 문화 때문에 거래가 끊기거나 이미 부도가 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2차 협력업체를 ‘병’이라고 정의한 손 대표는 “직 서열 방식은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위해 만든 방식”이라며 “2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사와 전속적 거래만을 하고 있으며, 1차 협력사의 강력한 통제 하에 단순히 사외 생산부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2~3차 업체는 사출기 고장이나 금형 사고, 제품 불량, 기상악화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막기 위해 1~2일 이상의 안전재고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한 손 대표는 지금도 자동차 하청업계 원가 계산서에는 재료비와 노무비, 기계 경비, 기타 경비를 ‘갑’이 정해서 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손 대표는 특히 1차 업체에서 2차 업체의 금형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투입해 금형을 갈취한 뒤 이를 타 2차사에게 이관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 뒤 신작 금형을 제작해 기존 2차사와 거래를 종료하거나 아예 대표에게 뒷돈을 주고 금형만 받고 회사를 폐업시키는 방법도 자행하고 있다”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감정에 북받쳐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깊이 알지 못했다”고 힘겹게 말한 뒤 발표를 시작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품의 모듈화가 이뤄졋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회사 별 수직통합과 계열 중심 거래가 고착돼 있다. 아울러, 단가인하 압력을 받는 1차 협력사가 이러한 부담을 2차 협력사에 전가하기 때문에 2차 이하의 협력사가 단가 인하 압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비계열 협력사에 대한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가 만연한 결과는 비계열 협력사들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로 직결돼 완성차 회사와 협력사 간 영업이익률 차이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한국자동차 산업의 하청구조 하에서 2차 협력사는 가격 협상력을 상실하게 되고, 1차 협력사의 요구조선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수요독점 하에서 공급자와 같은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된다”며 “특히 책정된 단가에서 추가적인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관행으로 인해 2차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저조해져 결국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기 어려워져 계약기간 내에도 공장을 폐쇄하는 퇴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1. 1[Business Trends]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
  2. 2[FA Brief]3D 프린팅 시장, 밝은 햇살은 언제쯤?
  3. 3[Employ]‘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1년, “좋은 시도지만 갈 길 멀어”
  4. 4[Shipbuilding]미국발 무역분쟁,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BIG 3에 큰 영향 없어
  5. 5[News Brief]두산중공업, 일본 업체와 '컨소시엄' 오만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6. 6[신제품신기술]맥심, 소형화된 통합 보안 솔루션구축하는 보안 마이크로컨트롤러 ‘MAX32558’

제품리뷰

㈜다아라 사업자번호 : 113-86-70903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산업마케팅 사업자번호 : 113-81-39299통신판매 : 서울 구로-0421

㈜산업일보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 003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중앙유통단지 업무 A동 7층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cs@daara.co.kr

상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초지일관 삿갓맨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