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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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남북경제협력, CEPA·중소기업협동조합 위주로 그림 그려야

전문가·중기중앙회 등 앞다퉈 입장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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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은 북한리스크 감소, 남한경제의 이익 제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을 목표로 그동안 양적인 면에서 크게 확대돼 왔다. 이에, 남한과 북한은 두 국가의 경제협력이 안정적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EPA, 남북경협에서 발생 가능한 현실적 문제 방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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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륜아시아 김광길 변호사


7월 4일 국회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이라는 제목의 공청회가 개최돼 남북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공청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경협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나의 민족과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세 체제와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 특수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제도화 할 것인가는 향후 미래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한 뒤, “새롭게 만들어진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은 앞으로 남북한의 미래 세대가 번영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경협 투자보장 관련 남북합의서 평가와 보완’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남북간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안정성은 훼손됐다”고 전제한 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 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돼 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협의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김 변호사는 “남북경협의 재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남북경협의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경협이 재기된다면 지난 시절 중단과 재개의 반복이라는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출입절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 통치 행위, 합의서의 규범력으로 나눠서 언급한 김 변호사는 북한 변화 촉진에 기여하는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EPA에는 남북한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는 건별 승인제의 폐지 또는 완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시장경제적 제도의 발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의 원인에 대한 대안이 적절한 방식을 통해 CEPA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3곳 중 2곳이 경헙 참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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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조봉현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방식에 대해 “개별적인 북한진출 방식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협모델로 적합한 이유로는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리스크 분산효과가 뛰어나 개별중소기업이 가진 유동성과 자원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모델로 생산모델, 시장모델, 인력모델, 개발모델, 공유모델, 창업모델 등 6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생산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북한내에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시장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이 북한의 내수시장은 물론 조달시장에 진출하거나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북방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는 방식이다.

인력모델은 북한 주민의 기술능력 향상과 자본주의 기업문화 습득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발모델은 북한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공유모델, 북한내 자생형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하는 창업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3곳 중 2곳(66.4%)에서‘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개성’을 지목했고, 이어서 30.6%는 ‘평양’을 꼽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추진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남북경협사업 명시, 중소벤처기업부내 남북경협 전담부서 설치, 중기중앙회와 북한 경제개발협회간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남북경협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패널로 나선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연구원 김상훈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개발, 시장경제 수용 분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면서 “예컨대 북한의 생산재건을 위해 공장, 기업소에 원자재와 설비, 기술, 기술교육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경협모델의 성공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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