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7

매거진뉴스

[Issue]최저임금 인상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까지,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0% 이상 오른 최저임금에 근무시간 단축까지 이어지면서 ‘한숨’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10% 이상 인상된다는 소식까지 전달되면서 기업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8천350원 시대…영세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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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표결안 결과 (사진=한국노총 페이스북)


7월 14일 새벽에 발표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에 대해 사측과 근로자 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내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제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불만족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지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0.9% 상승한 것으로, 월급으로는 174만5천150원 꼴이 돼 최대 500만 명이 올해보다 최대 17만 원까지 월급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발표를 접한 경제계는 즉각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돼 아쉬움이 크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강도 높은 비평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한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적극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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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박준우 노무사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한국능률협회는 7월 13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주52시간 근무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에서 대비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의 대표노무사인 박준우 노무사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배경과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노무사는 “법문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로 명시되면서 기존에는 1주의 기준을 휴일 미포함 5일이냐 휴일을 포함한 7일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란이 종결됐다”며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300인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보고 최대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한 박 노무사는 “연장근로의 제한 단위가 ‘주’ 단위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채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1일부터 정책이 적용됐지만 기업에서는 여전히 ‘준비부족’을 문제삼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전격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한 박 노무사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로시간 측정·근태관리 강화, 근무문화 및 업무혁신 가속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대표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정해진 근로일, 근로시간표에 따라 근로하는 것으로 최대 3개월 주 평균 최대 52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다.

아울러 휴일대체 휴가제는 사전에 예정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평일 근무일에 대체휴가를 부여해 휴일근무 1일과 평일휴가를 1:1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박 노무사는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라며 “근무제도의 변화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기에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보완할 제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면 성공적으로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발표와 함께 또 다른 화두로 대두됐던 내용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적용 여부였다. 이에 대해 박 노무사는 “휴일에 이어진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해 할증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 역시 신규법안의 창설로 종결됐다”며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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