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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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ends]높은 규제의 담에 둘러싸인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막아

정세은 교수 “시장 발전 가능성 크지만 신규기업 진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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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여행이나 레저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산업분야가 상당한 규모의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월 27일 국회에서 민홍철·변재일·윤후덕·이원욱·홍의락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항공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가 재설계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충남대학교의 정세은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조건, 진입규제 완화’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규제의 재설계와 진입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는 규제정책의 방향으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그 외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할 것을 목표로 천명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규제 중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가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항공시장은 대기업에 의해 점유된 상태로 정 교수는 “국토부의 진입규제 정책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사업자에 의해 시장이 점유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내에 운항 중인 항공사는 총 8개이고 저가항공사는 6개이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항공사 그룹 3개와 나머지 저가항공사 3개가 혼재돼 있어 결국 대기업 계일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국적사 수가 많아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잘못된 진단’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내 항공정책의 콘트롤타워인 국토부는 항공산업을 ‘어항’에 비유하면서 ‘어항안에 물고기가 너무 많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한 정 교수는 “항공산업은 어항이라는 폐쇄된 생태계가 아니라 바다와 같이 열려 있고 무한히 경쟁해야 하는 산업임을 직시하고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정 교수는 “그동안은 진입 조건을 까다롭게 해 소수의 업체만 선별적으로 진입시키는 구태의 방식이 통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항공산업”이라고 꼬집은 뒤 “시장의 발전가능성이 큼에도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아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제한됐었다”고 언급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사전 진입 허용, 사후 감독 강화로 규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정 교수는 “사전 인가적 방식의 규제 보다는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진입을 허용하되, 사후 감독을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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