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8

매거진뉴스

[Zoom]빈곤과 양극화의 해답 “아무도 몰라…그러나 간과해서도 안돼”

크루그먼 교수, “최대 근로 시간 지정해 이후 수당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방법”
김 부의장, “철저한 직무분석으로 분야별 임금·노동시간 적용해야”

[Zoom]빈곤과 양극화의 해답 “아무도 몰라…그러나 간과해서도 안돼”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폴 크루그먼 교수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뉴욕시립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는 “부의 분배는 생각보다 훨씬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는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폴 크루그먼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과의 대담이 진행됐다.

이날 대담에 앞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강연을 통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발전은 눈부시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와 빈곤의 원인을 ‘소득의 덫’으로 표현하며, “극빈국가의 덫, 선진국 근로자들의 소득의 덫, 중위소득 국가들의 덫”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들어 더욱 극심해진 미국 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상태”라고 표현했다. 때마다 대규모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이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실제적인 노력이 부재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관심과 노력마저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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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뒤이어 모두 발언에 나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양극화의 원인을 “기술 진보에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국내 정세에 빗대어 저숙련근로자들의 소득과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 계층의 소득 차를 말하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문적인 노동자의 수요가 더 많이 요구되나 생각보다 공급이 적고 자연스레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며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을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임금격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재직근로자 교육 훈련’을 강조하며 “대체 인력 공급을 위한 신규채용과 은퇴자를 위한 배려 및 충성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조직 구성원 100명 중 10명 정도씩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그만큼의 신규채용이 가능해지고, 은퇴를 앞둔 실버세대에게 전직 훈련의 기회를 주면 은퇴 후의 불안감을 낮추고 은퇴전 조직 충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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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폴 크루그먼 교수, 김광두 부의장


이어 진행된 대담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좌장으로 나서 국내 경제 관련 이슈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본인은 세계 무역 전망에 대해 최근 6개월간 더욱 비관론자가 됐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세계무역시스템에 투자된 금액과 노력, 공고한 관계들을 트럼프가 쉽게 붕괴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었다”며 “미국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리한 관세에 대해 대항하는 중국의 갈등 기조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하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생산 등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중국에서 최종 생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곧바로 한국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국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5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업종에 따라 야근이나 잔업의 필요 유무가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적용이 지나친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는 권태신 부회장의 질문에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이나 된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다”며, “동시 적용에 대한 우려는 고용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38시간 일한 노동자는 돈을 적게 받고, 60시간을 근무하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도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적게 일하는 사람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최대 근로 시간을 정해 그 이후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두 부의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적은 시간만 일하라고 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모든 직군에 동일한 노동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직군에 관계없이 신입사원, 과장, 부장 등 직책에 따라 비슷한 월급을 받고 있다”면서 “분야에 따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의 데이터를 수합해 인프라를 구성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직무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직무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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