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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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2030 온실가스 로드맵, 기업 배출권 거래 유상 도입 등 해결책 필요

더 늦기 전에 수정·보완해야 국민 부담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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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로드맵’ 토론회 주최 강병원 국회의원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의 해외배출권 구입비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일부만이라도 유료화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 시작에 앞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국회의원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맞춰 발표된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내 사정에 대한 고려나 논의가 부족한 채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내세운 계획안”이라며,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책임의 주체는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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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


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수조원대 온실가스 해외감축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온실가스 로드맵, 해외배출권과 화력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원인인 화력발전에 대한 문제점과 논의점을 피력했다.

김주진 대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억4천300톤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유효한 수치였다”며 “2015년 파리협약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30 감축 목표는 5억3천600톤으로 2020년에 비해 1.2% 줄었으나, 2030 국내배출량 목표가 2020년에 비해 9천600만 톤 늘어난 수치로 해외감축 의존량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11.3%에 해당하는 9천600만 톤의 온실가스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 퇴임일이자 박근혜 정부 취임일에 공고된 6차 전력수급계획에 총6기의 화력발전소가 연간 배출할 온실가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약 20조 원으로 추정되는 발전소 건설 금액과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량, 임기 초반에 내세웠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사업 규제 환경을 제대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기업의 몫”이라며 “잘못된 계획 및 리스크는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담하는 해외배출권 구입비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강윤영 객원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만이 아니라 석유·철강 등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수혜자, 즉 국민도 부담을 피해갈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EU배출권거래사업 협력단 박찬종 이사는 “전기 사용을 논하기 전에 해외배출권 구입 비용이 기업의 책임이든, 정부가 책임지든 결국 소비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누구의 탓을 논할 것이 아니라 배출권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종 이사는 김주진 대표가 제시한 ‘배출권 유상제’에 대해 “유럽의 경우 배출권을 100% 경매로 거래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독일·네덜란드는 재생에너지로, 영국은 석유·석탄 복합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동유럽은 유상과 무상을 동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10% 이상 유상할당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부담을 배제할 순 없어도 국가가 배출권 거래제 경매 수익을 통해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 현재로선 가장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산업계 보다는 발전 분야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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