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6

매거진뉴스

[Policy]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극명해진 노사간 온도차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환영’, 양대 노총은 ‘개악’

지난 5월 25일 새벽 여야가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데 합의한 것을 두고 노사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등 기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양대 노총은 ‘개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아쉽긴 하지만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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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각각 논평을 발표해 정부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며,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쉬운 것은 금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전한 경총은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정안, 연봉 2천500만 원 이하 노동자에게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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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은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산입범위 문제의 국회논의와 처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법안을 전례 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연봉 2천500만 원 이하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으며, 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드러냈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부터 점진적으로 포함하다가 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언급한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했으므로 사용자들은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한 한국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단속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사실상 현장은 무법천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소상공인 지불능력 및 적용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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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6월 8일 시흥 반월공단의 (주)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연봉 4천만 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전문인력과 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뒤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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