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6

매거진뉴스

[Zoom]실직·은퇴 맞은 50·60세대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 프로그램 시급

단순노무자 비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233만 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60세대는 지난 시기동안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왔던 주역이다.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 위험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및 빈곤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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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세대가 직면한 불안정한 은퇴과정은 일자리 불안정성, 가족지지 불안정성, 노후 준비 불안정성 때문이다.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1세이지만 실질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72세로 약 20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인 50·60세대는 핵심직무역량 감퇴와 변화대응역량의 부족으로 주된 일자리 퇴직이후 비정규직으로 실질 은퇴연령까지 근로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가 중장년기로 진입하면서 50·60세대 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0·60세대는 1950~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으로 현재 50대와 60대 연령의 인구를 지칭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40대 이상 노동자에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다가오자 50·60세대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대에서 60대까지 인구는 정책분야별로 각기 다른 연령 분류 속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지원이 부재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은퇴를 앞둔 50·60세대의 증가 현상은 사회적으로 기존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보건 및 복지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구학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50·60세대가 은퇴한 2050년,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금 및 복지 제도 유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해야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문제는 50·60세대의 근로능력 감퇴와 충분한 경제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0·60세대 인구는 1천340만 명(2016년)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0.9%이며, 이 비중은 2025년 3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구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30-40대는 2015년 32.4%에서 2025년 27.9%, 2035년 24.8%로 급격한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현재의 50·60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돼 7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8.7%(2015년)에서 2025년 12.9%, 2035년에는 2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후반에는 50대 소득이 30대와 40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0년대 들어 그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은퇴준비와 자녀 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근로의욕이 있는 50·60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에서부터 은퇴에 필요한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50·60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고용불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0·60세대를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기반을 둔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기 OECD 최고수준, 중장년기 최하위권
경기연구원의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보고서를 보면, 고령사회에서 50·60세대 노동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향후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6년 기준 한국의 50·60세대의 인구는 1천340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0.9%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3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은 49.1세로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 이전에 퇴직해, 50·60세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평균 72세까지 근로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50·60세대는 단순노무자의 비중이 높고 50대 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2016년 기준 233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핵심직무역량은 청년기에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중장년기에는 OECD 최하위권이며,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5년 OECD 28개 국가에서 15위로 매우 낮았다. 보고서는 50·60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핵심직무역량 감퇴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0·60세대는 비교적 낮은 사회적 지지와 가족 해체에 의한 빈곤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1인가구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에서 실업,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았으며, 건강 및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량 강화
정부는 은퇴 후 소규모 창업 시장에 진입한 50·60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 2016년 창업기업 중 50대가 33.3%로 가장 높고, 그 뒤로 40대가 32.3%, 60대 17.5% 순으로 나타나 50·60세대의 창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0대의 높은 창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81%가 창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시 어려움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어려움(61.8%) 다음으로 창업에 대한 두려움(28.8%), 창업에 대한 지식 부족(24%)을 꼽고 있어 50·60세대의 소상공 창업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50·60세대 창업 지원자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지원 온라인 교육 포털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 인허가 지식과 관련된 프로세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창업 성공자의 기술·경험에 기반을 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 공급과 함께,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형 소상공인 사업 연합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50·60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사회적 소외, 노인빈곤 문제로 이어져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청년과 노인의 정책 사이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50·60세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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