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5

매거진뉴스

[Business Trends]국제분쟁으로 번진 미세먼지, 산업으로 승화시킨다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 ‘발상의 전환’ 필요해

[Business Trends]국제분쟁으로 번진 미세먼지, 산업으로 승화시킨다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실장


출근이나 등교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집을 나서기 전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는 것은 이제 일상의 풍경이 됐다. 과거, 방한용으로만 쓰였던 마스크는 미세먼지 흡입 방지를 위해 봄철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필수품이 됐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노력’을 의제로 내놓을 정도로 미세먼지는 이제 국가간의 문제로까지 대두될 만큼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해 단순히 발생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이를 국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4월 30일 마련됐다.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주관한 ‘미세먼지, 산업을 낳다’ 세미나가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김진표, 문희상, 신동근 의원 등과 생기원 이성일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단시간 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결과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적인 개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와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편 규제강화의 요구와 한계각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 실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외 요인이 상당한 만큼 국내적 노력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국외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신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생기원의 김홍대 센터장은 “산업미세먼지는 업종별로 맞춤형 저감이 필요하다”며, “시멘트, 금속, 석유화학, 산업보일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업종별 현장상황에 대한 반영이 미흡해 산업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보급이나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고효율 산업용 보일러 및 연소기, 질소산화물 제거 촉매, 미세먼지 제거용 여과 필터, 미세먼지 측정 및 모니터링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산업미세먼지 감축 실현을 통한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시너지 극대화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김 센터장은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의 30%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분야에서는 43%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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