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5

매거진뉴스

[Zoom]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산업, 마음먹은 대로 돌지 않는 핸들

완성차 업체 CEO들에게 “자국 생산량 늘여달라” 당부…연비규제 완화는 제동까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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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전세계를 주름잡았던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심상치 않다. ‘미국에서 타는 차는 미국에서 만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도 공허하고, 자국 내연기관 자동차제조사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내놓은 ‘연비규제 완화’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각 주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제동걸린 미국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로 연결되나?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교통부가 완성차 업체들의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을 기존대비 40%이하로 낮춰주려는 계획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970년대에 설정된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은$0.5/mpg에서 2016년 $1.4/mpg로 대폭 상향된 바 있다.

하지만, 연비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천명한 트럼프 정부는 주무부서인 교통부를 내세워 이를 40% 이하로 낮춰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에 NRDC, 시에라 클럽 등이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정책이 다시 한 번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발전소의 전력망 연결 시 화석연료에 일정부분을 할애하겠다는 계획은 해당기관인 FERC가 만장일치로 거부한 바 있고, 이번의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을 완화하는 계획 또한 법원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EPA(환경청)는 오바마 행정부가 확정한 2022~2025년의 연비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안을 확정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소송 가능성 때문이다. 2016년말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정부가 정한 연비규제가 달성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연비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해도 법원 소송전에서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전기차 라인업의 확대로 완성차 업체들이 해당기간의 연비 규제를 달성할 확률이 과거 대비 더욱 높아진 시점이다.

미국의 연방정부의 연비규제 완화는 실제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판매의 약 70%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개의 주는 연방정부의 연비규제를 따르지 않고,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연비규제와 이에 따른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해부터 10개 주의 전기차 의무판매 비율이 매년 상향되게 설계돼 있다. CARB는 최근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연비규제가 완화되면 오히려 자체 연비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연방법원의 친환경적인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 집행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랜기간 대기오염에 관련된 기본 법안인 Clean Air Act(청정대기법)을 무력화시킨 판결은 없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연비규제 완화던 다른 반환경 정책이던 법원에 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주력시장인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고, 미래의 주요 시장인 미국도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美 자동차 업체 자국 생산 늘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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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미국 BIG3 자동차 제조사인 GM과 포드, FCA 와 혼다, 도요타, 현대, 폭스바겐 등 자동차업체 대표/임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미국 현지판매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규제 완화 ▲NAFTA의 재협상 가능성 ▲수입차에 대한 20% 관세와 배출가스규제 강화 ▲미국 현지생산 확대 요구로 요약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최근 FCA가 Ram Heavy Duty Truck의 생산을 멕시코에서 미시간 주로 옮기는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 현지생산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현지생산 확대를 통해 수입을 줄이고, 타지역으로의 수출까지 바란다고 언급하며 FCA처럼 미국으로 생산차종을 이전하거나 추가 현지투자를 진행하는 업체에 세금혜택 등의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초기부터 강조된 ‘미국에 공장을 짓고 고용 확대하면 규제 축소·세제 혜택’ 이라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스탠스를 이번 간담회에서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현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NAFTA 재협상 가능성과 수입차에 대한 관세 실행여부는 자동차업체의 미국투자에 대한 부담과 함께 실적과 생산/판매의 우려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 무역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경합지역인 러스트벨트(Rust Belt)의 높은 자동차/철강 산업비중을 감안하면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2017년 HS code 4단위 기준으로 미국 수입에서 완성차(승용차+상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6%로 가장 높은 품목이며, 자동차부품도 2.8%로 최근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향 투자 확대와 무역관세 언급은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미국현지 생산비중은 2016 년 52.8%, 2017 년 48.6%로 산업평균과 경쟁업체 대비 낮은 모습이다. 기아차의 멕시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하반기부터 신차가 투입되며 현대/기아 현지생산법인의 가동률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국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경쟁업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다.

SK증권의 권순우 연구원은 “신차효과와 기저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의 회복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현대자동차의 주주환원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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