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라 매거진 _ 2018.04

매거진뉴스

[News Brief]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FTA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최근 한국과 미국이 FTA의 재협상을 체결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FTA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장애로 작용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서울 무역협회에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업종별 협·단체와 FTA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첫 번째 FTA 이행·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산업부는, 업계가 FTA의 활용과정에서 제기한 애로들과 그간 자유 무역협정 이행위를 통해 해결 또는 협의 중인 상황을 공유하고, FTA활용정보, 기술개발사업, 무역조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FTA 활용 극대화의 일환으로, 세부 품목단위별로 FTA 활용여부를 파악, 활용부진 원인분석을 통한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등 품목별 FTA 활용률 분석체계 구축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FTA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진출 국가의 기술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중 원산지 증명 애로와 관련해 상대국의 조치를 FTA협정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전자원산지 증명 시스템구축사업을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써 불투명한 원산지 증명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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